[과태료 금액변경]

 위반사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변경이 있습니다. 

[중요내용]

　26.03.01일자로 변경예정사항이 있습니다.

　■ 대상 : 건축물의 지하에 차고ㆍ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로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의 합계가 200㎡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차고ㆍ주차장 부분
　■ 필요설비 : 
　　▶ 단독경보형감지기
　　▶ 비상경보설비
　　▶ 자동화재탐지설비
　　▶ 연결송수관설비

　■ 대상 : 리튬1차 전지공장(리튬을 주요 전극재료로 사용하며, 재충전이 불가능한 1차전지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보관 또는 충전 등을 하는 공장을 말한다)
　■ 필요설비 : 
　　▶ 시각경보기

　■ 대상 : 공장
　　▶ 가스누설경보기

　■ 대상 :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미만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(지붕과 외벽이 있는 경우만 해당), 터널길이(1000m) > 터널길이(500m)
　　▶ 연결송수관설비

<부칙> (소급적용대상 아닌 것으로 보이며, 기존에 해당시설은 조건부 해당됩니다.)
시행일 이후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층이 있는 건축물ㆍ주차시설 또는 승강기 등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주차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(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「학교시설사업 촉진법」 제4조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